대한민국은 전국 어디서나 평등한 복지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복지 수준 차이가 뚜렷합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은 예산과 인프라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접근성과 지속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서울과 지방의 복지정책을 교통비, 의료, 주거지원 3가지 키워드로 비교 분석하여 실제 체감 복지의 격차를 짚어봅니다.
교통비 – 서울의 정액제 vs 지방의 거리비례제
교통비는 일상생활에서 청년, 직장인, 노년층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생활비 항목입니다.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통 복지를 적극 구현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여전히 대중교통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은 정액제 요금제와 환승할인 시스템이 정교하게 설계돼 있어, 1,400원 내외의 기본요금으로 지하철과 버스 간 무제한 환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청년 대상 마일리지 적립제도,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경로우대 무료승차제도 등 다양한 교통비 복지정책이 동시에 운영됩니다. 특히,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금’은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2만 원 상당의 교통 마일리지를 제공하며,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비율도 6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대부분 거리비례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동 거리나 환승 횟수에 따라 교통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환승 혜택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지역도 많으며,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1시간 이상인 경우도 많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낮고, 자가용 이용률이 높습니다.
또한, 지방은 인프라가 부족해 장애인, 노약자 등의 교통 약자를 위한 복지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교통비 지원 제도가 없는 곳도 존재합니다. 최근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지방형 청년 교통비 지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속성이나 보편성 측면에서 서울보다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 – 서울의 밀집도 vs 지방의 접근성 한계
의료복지 역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서울은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대학병원 등 주요 의료시설이 집중돼 있어, 정밀검사 및 고난도 수술 등의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서울 내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은 14개소로, 전체 전국 비율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지역 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 다양한 건강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울시 차원에서 취약계층 대상 무료검진, 방문간호, 건강마일리지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이러한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 선택의 폭이 좁고, 의사나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이나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지역 내 공공병원이 단 1개뿐이거나, 주치의가 없어 기초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의료 강화 종합계획을 통해 공공병원 확충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진행 중이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 서울은 민간·공공병원이 혼재하며 의료 선택권이 넓고, 대기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주거지원 – 수도권 쏠림 vs 지방의 한정적 수혜
주거복지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단순히 정책 유무가 아니라 '접근 가능성'과 '실효성'에서 크게 갈립니다. 서울은 주거비 부담이 높은 대신, 그만큼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돼 있고, 실제로 많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다양한 임대형 복지정책을 운영하며, 모바일로 신청하고 입주까지 가능한 시스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형 청년보증금 지원제’가 확대되어, 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자 100%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공공임대주택의 수 자체가 적고, 신규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입지나 교통편의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수요와 괴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인구 감소로 주택공급이 정체되거나 민간임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주거복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은 높은 월세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 활용률이 높아 자립 기반이 되는 반면, 지방은 저렴한 주거비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나 인프라가 없어 자립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복지격차는 단순한 인프라 차이가 아니라, 제도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실질적 체감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교통, 의료, 주거 같은 일상 밀접 분야에서 서울은 선택지가 많고 다양하지만, 지방은 한정적이고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 복지의 강화 없이는 체감되는 평등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서울 수준의 제도적 접근성을 갖추기 위해선,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하며, 지역에 따른 격차가 줄어드는 사회가 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